연방 대법원 장관 월급 약 4만 헤알로 인상 가능 - 공공 지출 확대 우려

브라질 -

11월 7일 수요일, 

상원에서 연방 대법원 장관들의 (Ministros do Supremo Tribunal Federal) 월급의

16% 인상을 찬성 41표, 반대 16표로 통과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 Michel Temer 의 승인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번 인상은 33700 헤알에서 39200 헤알로 인상 되는 것인데,

대통령의 특권으로 안건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 장관 (Procurador - geral da Republica) 의 월급도 

39200 헤알로 인상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2015년 의회로 상정 되었고

일년 후,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2016년부터 상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2018년 11월 6일 화요일에 다시 상정 되었습니다.

이번 승인은 단순히 특정 직위의 월급 인상의 의미가 아닙니다.

최고 직위의 월급 인상으로

그 아래의 모든 직급도 같이 월급이 올라가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의회와 상원의 예상에 따르면

약 40억 헤알의 공공 자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로인해 대통령 당선자인 Jair Bolsonaro 는 수요일에 (11월 7일)

지금은 지출을 늘릴 때가 아니라고 밝히며,

지출을 늘림에 따른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직급은 한국어로 다를 수 있습니다.)

https://g1.globo.com/politica/noticia/2018/11/07/senado-aprova-aumento-de-16-para-ministros-do-supremo-tribunal-federal.g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