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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연금개혁 난항 예상…주어진 시간은 1년"

英분석기관 보고서 …"새정부 시기 놓치면 투자자 등돌릴 것"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브라질에서 내년에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최대 현안인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폴랴 지 상파울루에 따르면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보고서를 통해 연금개혁이 1년 안에 처리돼야 하며 새 정부가 이 시기를 놓치면 투자자들이 등을 돌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EIU는 노동법 개정을 앞세운 노동개혁이 어느 정도나 진행되는지도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항이라고 말했다.이코노미스트는 연금개혁이 대선 결선투표가 끝난 후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정부에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제로 현 정부에서 연방의회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브라질 연방의회 [국영 뉴스통신 아젠시아 브라질]
브라질 연방의회 [국영 뉴스통신 아젠시아 브라질]

테메르 대통령 정부는 재정위기 완화를 위해 노동·연금 개혁을 추진해 왔다.근로자의 노조 회비 의무적 납부 폐지, 노동 관련 소송 요건 강화, 근로자 근로계약 기준 완화 등을 담은 노동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연방하원, 7월 연방상원을 통과했고 11월에 공식 발효됐다. 그러나 노동법 개정이 고용 확대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하원의원들도 개정안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연금 수령 연령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금개혁안에 대한 연방의회의 표결은 대선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은 브라질에 연금개혁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IMF 관계자는 "브라질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연금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연금개혁은 장기적으로 브라질의 재정을 안정시키고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 대선후보
브라질 대선후보극우 자이르 보우소나루 후보(왼쪽)와 좌파 페르난두 아다지 후보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

그러나 지난 7일 대선 1차 투표와 함께 치러진 연방의원 선거에서 선출된 하원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테메르 정부의 개혁 조치들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의원 선거에서 재선 이상에 성공한 하원의원 251명 가운데 테메르 정부의 개혁 조치를 지지하는 의원은 108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승리해도 새로 구성되는 의회 지도부와 힘든 대화를 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fidelis21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10/25 01:27 송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25/0200000000AKR20181025001100094.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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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naver21

등록일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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