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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 2516/2015 : 법안이 발의되고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camara.gov.br/proposicoesWeb/fichadetramitacao?idProposicao=1594910
법안 내용 :
2015년에 상원의원인 Aloysio Nunes Ferreira 에 의해
발의 된 새 이민법(Nova Lei de Migracao) 은
2017년 Temer 대통령이 마지막 싸인을 하여 발의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항목이 취소되었습니다.
그중에는 가장 중요한 항목인 불법 체류자 사면령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면령 항목을 취소한 이유는
브라질에 언제 들어왔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라는 이유 였는데,
그 취소된 이후에 다행스럽게도 하원의원인 ORLANDO SILVA DE JESUS JUNIOR 가
날짜를 뺀 법안을 바로 발의해서 현재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
(참고 : http://tabombrasil.net/ab-966-1115)
현재 하원 사이트에 이 법안의 찬성 반대 설문조사를 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관심을 보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15년에 발의 된 PL 2516/2015 법안은
현재 13445/2017 법안으로 발효가 되었습니다.
법안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http://www.planalto.gov.br/ccivil_03/_ato2015-2018/2017/lei/L1344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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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4-18
조회수2,625
adidas
| 2018-04-18
참고자료 :
2009년 브라질 사면령 영주권 신청방법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IZYF&articleno=8677803
2009년 1월 28일
사면령 관련 브라질 법무부 차관보 면담 결과
1. 조규형 대사는 1.26(월) 브라질 법무부 Romeu Tuma Junior 차관보를 면담, 주재국 사면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아국인 불법체류자도 금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이에 대해, Romeu 차관보는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동포사회에 잘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현재 사면 법안을 만들어 Lula 대통령에게 재가를 상신중에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
대통령이 재가할 것으로 봄.
o 이번 사면 법안은 10년 전 사면령에 비해 불법체류자가 더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더 많은 불법체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요건은 불법체류자로서 범죄사실이
없어야 하고, 여권 및 입국당시 서류를 준비하면 됨.
o 주의할 점은 사면을 받기위해 서류를 위조한다거나, 브로커 등 누구에게든지 금전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서류를 위조하면 위조죄에 해당되어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각별히 주의바람.
3. 대사관은 브라질 정부의 사면령이 발표되면, 사면신청 방법 등 상세 내용을 파악,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끝/
출처 : 주 브라질 대한민국 대사관
